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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 해설-고정자산의 회계 (Ⅰ) ⑤

저자: 남지훈 | 당월호가기:389 | 날짜:2009-07-06 | 조회수:20982

- 고정자산의 회계 (Ⅰ) - ⑤

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 개요
2.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3. 리스자산의 경우
Ⅱ.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의 구조
1.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의 원리
2.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의 단위
Ⅲ.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신고
2.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3. 특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4.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Ⅳ.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1. 취득가액
2. 잔존가액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체계적 방법에 의해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이러한 감가상각의 방법에 있어서 폭넓은 선택을 허용하고,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을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의 형평을 추구하는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법인세 해설 중 감가상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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