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욱<공인회계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삼정 회계법인 근무(전)
삼경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561-9091
Ⅰ. 기업회생절차 개요
Ⅱ. 기업회생제도 Process
Ⅲ. 기업회생계획안의 수립 및 제출
1. 회생계획안 개요
2. 회생계획안의 제출
3. 관계인 집회
Ⅳ. 회생계획안의 검토 및 인가
1. 회생계획안의 검토
2. 회생계획안의 결의
3. 회생계획안 인가
Ⅴ.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1. 회생계획의 수행
2. 회생계획의 특례
3. 회생계획의 변경
4. 회생절차의 종결
5. 회생절차의 폐지
Ⅰ. ◈기업회생절차 개요
기업이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이며,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를 기초로 하여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생산경제단위를 이루면서 사회적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개체이다. 기업은 생산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면서 이윤을 추구하여 자본과 노동을 출연한 대가로 기업의 구성원인 주주, 경영자, 종업원 등에게 소득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하게 되면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산 위기의 기업을 방치 할 경우 해당기업만 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파산과 납품하는 하청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져 사회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기업회생(Turnaround)이란 기업의 도산에 따른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채권기관의 채권회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회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 일본에서는 기업들의 대량 부실화를 겪으면서 기업회생의 성공 경험을 많이 축적하여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 IMF 체제의 위기는 벗어났으나 경제 저성장, 기업실적 양극화, 시장경쟁의 심화 등으로 부실기업이 지속적으로 양산되면서 기업회생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회생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손실 최소화의 원칙(적격대상 선정원칙), 손실분담의 원칙(형평성의 원칙), 공평성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비용 최소화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 방법으로는 경영진단(자산·부채 실사 포함)을 통해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차입금 상환 유예, 사업구조조정, 자산매각, 채무면제, 이자 우대 및 감면 등 재무구조 개선방안과 자금관리단 파견, 관리인 선임 등 경영구조 개선방안, 경영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MOU 체결,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신규자금 지원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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