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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박사 	
TEL.475-4622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연습/조규태, 세법/손상익,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시험문제

저자: 전수연 | 당월호가기:303 | 날짜:2002-05-01 | 조회수:9401

<세무사 실전문제 연습>

분야 : 가격통제 및 후생경제

1.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소비자 보조금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한다.
공급자 보조금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한다.
두 보조금 모두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
소비자 보조금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사회적 편익도 감소한다.
생산자 보조금은 거래량이 증가해도 사회적 편익은 감소한다.

2.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최고가격은 균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은 균형가격 이상으로 설정한다.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최저가격은 초과공급을 초래한다.
최고가격제는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로 후생의 이전이 생긴다.
최저가격제는 소비자에게서 생산자에게로 후생의 이전이 생긴다.
최저가격제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생산이 증대되어 사회적 잉여가 증대된다.

3.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보증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것은 최저가격의 일종으로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초과공급량을 정부가 수매해야 한다.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납세자에게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로 후생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시장의 거래량은 균형량보다 작아진다.

4. 이중곡가제의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바로 설명한 것은?
매도가격을 균형가격 이상으로 설정하면 납세자와 소비자의 후생이 생산자에게로 이전된다.
매도가격을 균형가격 이하로 설정하면 납세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생산자에게로 이전된다.
매도가격을 균형가격 이상으로 설정하면 납세자와 생산자의 후생이 소비자에게로 이전된다.
매도가격을 균형가격 이하로 설정하면 소비자와 납세자의 후생이 생산자에게로 이전된다.
이중곡가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이 증대되어 사회적 순편익은 증대된다.

5. 균형가격이 100원이고 통제가격이 다음과 같을 때 가장 비효율적인 것은?
90 80
70 60
50

6.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파레토최적을 나타낸 것이 아닌 것은?
계약곡선 효용가능곡선
생산가능곡선 사회적 후생함수
효용가능경계

7. 시장의 균형량보다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나타나는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바로 표시한 것만 나열한 것은?
가. 거래량이 증가되면 사회적 편익의 증가가 비용의 증가보다 크다.
나. 거래량이 감소되면 사회적 편익의 감소가 비용의 감소보다 크다.
다. 거래량이 증가되면 사회적 편익의 증가가 비용의 증가보다 작다.
라. 거래량이 감소되면 사회적 편익의 감소가 비용의 감소보다 작다.
가, 다 가, 라
나, 다 나, 라

8.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칼도어기준으로 평가해 보니 개선이고 시토브스키기준으로 평가해 보니 개선이 아니었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득을 본 사람의 효용이 손해를 본 사람의 효용보다 작다.
정책 전과 후의 소비자 효용수준이 달라졌다.
구성원 모두 이득을 보았다.
구성원 모두 손해를 보았다.
정부의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

9.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칼도어기준으로 평가해 보니 개선이고 시토브스키기준으로 평가해 보니 개선이 아니었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득을 본 사람의 효용이 손해를 본 사람의 효용보다 작다.
정책 전과 후의 소비자 효용수준이 달라졌다.
구성원 모두 이득을 보았다.
구성원 모두 손해를 보았다.
정부의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

10.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사뮤엘슨-버그손적 사회후생함수 및 로울즈적 사회후생함수로 각각 측정해도 동일한 사회적 후생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구성원은 A, B 두 사람이다.
재화의 소비로부터 얻은 A와 B의 효용수준이 동일할 때
재화의 소비로부터 얻은 A의 효용수준이 B의 효용수준보다 클 때
재화의 소비로부터 얻은 B의 효용수준이 A의 효용수준보다 클 때
②번과 ③번
① ② ③

11. 조세제도개혁에 관련된 논의 중 보상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정답이 없으면 ⑤번을 골라라. (기출문제)
① Pareto개선....모든 사람이 더 좋게 세제를 개선한다.
② Kaldor기준....이득을 본 사람의 이익으로 손해 본 사람의 손해액을 보상하고도 남는다.
③ Kaldor기준....모든 사람이 더 나은 상태가 되다.
④ Pareto원칙은 현실적으로 응용가능성이 높다.
⑤ 위의 모든 것이 적합하다.

12. 보상변화의 측정에서 이중검증을 하는 사람은? (기출문제)
① 스키토브스키 ② 힉스
③ 칼도어 ④ 리틀
⑤ 머스그레이브

13 조세제도개혁에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원점에 볼록한 사회적 후생 함수는 다음 중 어느 사조를 반영한 것인가? (기출문제)
① 공리주의 ② 롤즈주의
③ 인류평등주의 ④ 자유주의
⑤ 맑스주의

14. 사회적 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기출문제)
① 개인들의 선호를 사회적 선호로 집약한 것이다.
② 그 사회의 양식이나 가치관을 반영한다.
③ 개인들의 선호를 사회선호로 완전하게 변화시키란 불가능하다.
④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각종 투표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⑤ 모든 사회후생함수는 파레토효율이란 기준을 반영한다.

15. 파레토최적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기출문제)
①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이다.
② 더 이상의 파레토개선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③ 소비의 계약곡선 위의 한 점은 파레토최적이다.
④ 생산의 계약곡선 위의 한 점은 파레토최적이다.
⑤ 효율과 공평을 조화시킨 상태이다.

16.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기출문제)
① 생산량의 증대 ② 사회적 후생의 증대
③ 산업구조의 근대화 ④ 실업의 발생
⑤ 초과수요현상

17. 보상원리에 관한 설명 중 합당하지 않는 것은? (기출문제)
① 보상원리는 보상을 예정했을 경우나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똑같이 유용한 기준이다.
② 현실의 각종 비용편익분석은 이 원리를 그 기초로 하고 있다.
③ 보상원리는 구성원간의 후생이나 효용의 상대적 비교를 상정하고 있다는 이론적 단점을 지닌다.
④ 공공선택기준에 있어 어느 구성원의 후생하락도 허용하지 않는 파레토기준의 비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한다.
⑤ 칼도(Kaldor)의 보상원리를 만족할 경우에도 힉스(Hicks)의 보상원리를 만족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한다.

18. 차선의 정리에 관한 다음의 진술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기출문제)
일단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위배되면 효율성 조건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③ 최선의 상태에서 하나의 효율성 조건이 위배되면 차선의 상태가 된다.
④ R. Lipesey와 K. Lancaster가 처음 이 이론을 제시헀다.
⑤ 비효율성을 일으키는 원인을 일부만 제거할 때 이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가하는지는 잘 모른다.

19. 후생경제학 제2정리의 핵심적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기출문제)
① 어떠한 파레토최적인 자원배분도 완전경쟁시장에서 적절한 재분배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②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은 파레토최적이다.
③ 조세의 왜곡효과는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고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한다.
④ 소비세의 최적세율구조는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한다.
⑤ 독점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과세할 때 소비자가격은 세금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20. 다음 중 보상의 원칙 중 하나로서의 파레토기준(Pareto criterion) 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합한 것은? (기출문제)
어떤 변화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이 평가한 이득의 가치가 손해를 본 사람이 평가한 손해의 가치보다 크면 그 변화를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변화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은 없고 이득을 얻은 사람이 있으면 그 변화는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변화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이 평가한 이득의 가치가 손해를 본 사람이 평가한 손해의 가치보다 작으면 그 변화를 악화라고 말할 수 있다.
칼도기준(Kaldor criterion)을 두 번 적용하여 개선 여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람 사이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직접 비교하여 개선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21. 농산물에 대한 이중곡가제를 실시할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기출문제)
이중곡가제란 정부가 특정 농산물시장에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농산물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사회 전체로는 후생손실, 즉 초과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매도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일반납세자와 소비자에게서 생산자에게로 후생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정부의 매도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반납세자에게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로 후생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사회의 효용 순손실은 정부의 매도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가 커진다.

22. 가장 누진적인 것을 원하는 사회후생함수? (기출문제)
① Rawls형 ② Bentham의 공리주의
③ 평등주의 ④ Samuelson-Bergson형
⑤ Arrow형

23. 후생함수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기출문제)
① 공리주의적 후생함수는 동일효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관한 선택으로부터의 독립성조건을 위배하고 있다.
② Samuelson-Bergson의 사회후생함수는 다른 어느 후생함수보다 가장 공평을 추구한다.
③ Rawls의 평등주의함수는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④ Arrow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회후생함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⑤ Bentham의 사회후생함수는 빈자들의 후생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24. X, Y 두 상태에서 어떤 한 사회의 후생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파레토기준"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출문제)
① 소득분배의 문제까지 판단하는 포괄적인 기준이다.
② 파레토최적상태들 간에는 비교를 할 수 없다.
③ 파레토기준에 따라 소득분배가 악화된 상태도 판단할 수 있다.
④ 모든 상태들을 비교·판단할 수 있다.
⑤ '파레토기준'은 두 사람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한 기준이다.

25. 파레토최적에 대한 서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기출문제)
①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② 파레토최적을 낳는 자원배분은 일반적으로 무수히 많다
③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일반균형은 파레토최적이다
④ 파레토최적의 자원배분이 평등한 소득분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⑤ 외부경제가 존재하더라도 완전경쟁만 이루어진다면 파레토최적의 자원배분은 가능하다.

26. 외부성이 없는 완전경쟁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
① 항상 비효율성이 개선된다.
② 항상 효율성을 저해한다.
③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경우보다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④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보다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경우가 많다.
⑤ 정책의 수단에 따라 다르다.

27.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①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사회적 순편익이 증가한다.
②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사회적 순편익이 감소한다.
③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사회적 순편익이 증가한다.
④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사회적 순편익이 감소한다.
⑤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사회적 순편익은 불변이다.

28. 물품세를 부과하면 누가 부담하는가?
① 생산자만 부담한다.
② 소비자만 부담한다.
③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하되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④ 생산자와 소비자가 항상 반씩 부담한다.
⑤ 정답 없다.

29. 다음 표는 고소득자(A)와 저소득자(B)의 소득분포, 세수 및 가처분소득을 표시한 것이다.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A는 상당히 높은 소득을 향유할 수 있고 B는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자. 이 때 정부가 A에게 조세를 부과하여 B에게 전액을 이전지출로 사용한다고 가정 하고 물음에 답하라. 로울즈적 후생함수로 보아 최적세율은?

① 0 ② 20
③ 40 ④ 50
⑤ 100

30. 부자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빈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빈자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부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도 사회적 총효용은 변함이 없다는 사회적 후생함수(SWF)는?
① 로울즈 SWF쭬 ② 벤담 SWF
③ 사뮤엘슨 - 버그슨 SWF ④ 인류평등주의 SWF
⑤ 엘리티스트 SWF

31. 다음 중 파레토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계약곡선 ② 생산가능곡선
③ 경쟁적 균형 ④ 다수결원칙
⑤ 자원배분의 효율성

32. 다음 중 파레토최적을 달성하는데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⑤

33. 농산물지지가격을 실행하는 경우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최저가격의 일종이다.
② 정부의 예산규모는 커진다.
③ 사회적 순편익은 증가한다.
④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직면한다.
⑤ 농업생산과 소득은 증대된다.

34. 사회적 후생이 증대되는 정책은?
① 아파트 분양가 결정 ② 최저임금제 실시
③ R & D 산업에 보조금 지급 ④ 필수품에 대한 가격통제
⑤ 독점기업에 대한 가격통제

35. 사회적 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공리주의 관점에서 보면 저소득자의 조세로 고소득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두 사람의 효용의 합이 크면 개선이다.
② 사회적 후생함수가 L자형일 때는 저소득자의 효용과 고소득자의 효용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③ 한계대체율이 체감하는 사회적 후생함수에서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효용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④ 비가중된 효용을 전제로 하면 벤담의 사회적 후생함수는 타당하다.
⑤ 로울즈의 사회적 후생함수는 저소득자 한 사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36.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하여 이득을 본 사람들의 효용의 합계가 손해를 본 사람들의 합계보다 컸다. 이 정책은 어느 보상기준으로 보아 타당성이 있는가?
① 파레토개선 ② 칼도어-힉스기준
③ 시토브스키기준 ④ 리틀기준
⑤ 위의 모든 기준에 타당

37. 후생경제학의 논의와 관계가 먼 것은?
① 국민소득의 증대 ② 저소득자의 소득 귀속분 증대
③ 소비자 잉여의 증대 ④ 국가의 간섭배제
⑤ 공채의 상환

38.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와 관계가 있는 것은?
① 시장에 대한 불간섭 ② 특정계층을 위한 인·허가업무
③ 외부성의 내부화 ④ 수입대체산업의 육성
⑤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정책

39. 파레토최적이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장은?
① 완전경쟁시장쭬 ② 독점시장
③ 과점시장 ④ 복점시장
⑤ 독점적 경쟁시장

40. 파레토최적과 사회후생함수가 주어졌다면?
①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동시에 최적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② 후생극대를 위해 기업가들과 소비자들을 통제할 수 있다.
③ 시장구조의 불완전경쟁 요인을 찾아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④ 실증적 경제이론을 검증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⑤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격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1.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은 사회적 편익의 증가 없이 수요를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어 균형량(거래량)을 증가시키고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리고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은 사회적 비용의 감소 없이 공급을 증대시키고 가격을 하락시킨다. 두 보조금 모두 거래가 증가되어 소비자가 얻는 편익의 증가보다 생산자의 비용의 증가가 더 커 비효율적이다.

2. 최고가격제는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초과수요를 발생시키고, 최저가격제는 공급이 늘고 수요가 줄게 하는 요인이 되어 초과공급을 발생시킨다. 그런데 두 제도 모두 시장의 균형량보다 적은 거래가 이루어져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킨다.

3. 최저가격보증제를 실시하면 균형가격에서 보다 생산량이 증대되고 수요량은 감소되어 초과공급이 발생하므로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정부가 구매해야 한다. 이 제도는 소비자후생의 일부 감소와 납세자의 부담으로 생산자잉여를 증대시키나 사회 전체의 후생손실을 발생시킨다.

4. ① 이중곡가제에서 매도가격을 균형가격 이상으로 설정하면 소비자와 납세자의 후생이 생산자에게로 이전되고, 매도가격을 균형가격 이하로 설정하면 납세자의 후생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로 이전된다. 그리고 이중곡가제는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제도이다.

5. 통제가격이 균형가격에서 이탈하는 정도가 클수록 비효율적이어서 사회적 순편익의 감소도 크다. 그리고 수량을 통제할 경우도 통제량이 균형량과 차이가 클수록 비효율적이다.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6. 사회적 후생함수는 가치판단기준이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사회적 후생함수는 공리주의적 후생함수, 인류평등주의적 후생함수 및 로울즈적 후생함수가 대표적인 것인데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에서 한다.

7. 완전경쟁시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합한 순편익, 즉 사회적 후생은 극대가 되지만 균형량보다 거래가 많거나 적으면 사회적 후생은 줄어든다. 균형량보다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더 많은 생산에 따른 생산비가 증대되고 더 많은 소비에 따른 편익도 증대된다. 그러나 생산비 증대가 편익 증대보다 더 커 비효율적이다. 반대로 균형량보다 거래가 적게 일어나면 더 적은 생산에 따른 생산비가 감소되고 더 적은 소비에 따른 편익도 감소된다. 그러나 생산비 감소가 편익 감소보다 더 적어 비효율적이다.

8. ② 정책을 편 후 이득을 본 사람의 이득이 손해를 본 사람의 손해보다 크면 칼도어기준으로는 개선이다. 그리고 이를 역검증하여 개선이 아니어야 시토브스키기준으로는 개선이다.
만약 역검증을 하여 개선으로 판명되면 시토브스키기준으로는 개선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정책 수행 중에 구성원의 효용수준이 달라져 효용가능곡선과 효용가능경계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9. ② 정책을 편 후 이득을 본 사람의 이득이 손해를 본 사람의 손해보다 크면 칼도어기준으로는 개선이다. 그리고 이를 역검증하여 개선이 아니어야 시토브스키기준으로는 개선이다.
만약 역검증을 하여 개선으로 판명되면 시토브스키기준으로는 개선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정책 수행 중에 구성원의 효용수준이 달라져 효용가능곡선과 효용가능경계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① 세 가지 사회적 후생함수가 서로 다르다 해도 구성원의 효용수준이 동일하면 어느 후생함수로 측정해도 차이가 없다. 세 가지를 그림으로 그릴 때 45。선상에서는 두 사람의 효용수준이 동일하다.

11. ④ Pareto효율 개념은 순수이론이기 때문에 후생변화의 측정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그래서 현실의 후생변화를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보상기준이 이용된다.

12. ① E. Scitovsky는 힉스-칼도어의 보상원리를 역검정(또는 이중검정)을 통하여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면 A상태에서 B상태로의 변화가 개선이었다면, B상태에서 A상태로의 변화는 악화되어야 개선이라고 한다.

13. ③ 구성원간의 후생이 대체가 가능하고 한계대체율이 체감되면 사회적 후생함수는 원점에 대해 볼록해진다. 이러한 후생변화는 인류평등주의적 사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사뮤엘슨-버그슨류의 사회적 후생함수가 이에 해당한다.

14. ⑤ 사회적 후생함수는 가치판단기준이지 파레토효율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파레토효율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회적 후생함수만이 파레토효율기준을 반영할 수 있다. 공리주의적 후생함수는 파레토효율을 반영한다.

15. ⑤ 파레토최적만으로는 자원배분의 최적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나 공평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는 별개이다.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사회후생함수와 효용경계곡선(utility frontier curve)이 필요하고, 이 두 곡선의 접점은 효율과 공평을 조화시킬 수 있으며 이 상태는 최적 중의 최적이다.

16. ④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완전경쟁적인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균형가격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노동시장에서는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실업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킴이 없이 노동공급을 증대시켜 사회적 순편익(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킨다.

17. ① 어떤 변화로 인해 이득을 보는 계층으로부터 손해를 보는 계층에게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보상원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힉스는 칼도어의 보상원칙을 받아들이면서도 한 가지 조건을 더 첨가한다. 즉 손해를 본 개인이 이득을 본 개인을 효과적으로 매수(買收)하는 일이 없을 때 그러한 변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8. ③ R. Lipesey와 K. Lancaster가 처음 제시한 차선의 이론은 파레토최적조건 중의 일부가 충족되지 않는 자원배분상태가 이 보다 더 많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원배분상태보다 반드시 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19. ① 후생경제학의 제2기본정리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생산요소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생산요소로부터 얻은 수입을 일괄적으로 재분배한 후 완전경쟁시장에 맡기어 파레토 최적에 도달하면 완전경쟁시장은 균형이 달성된다. 이것은 일종의 처방적 조치이면서 제1정리의 역에 해당한다.

20. 파레토개선이란 타인의 피해 없이 한 사람의 후생이 증대된 경우이다. 번은 Kaldor보상기준이고, 번은 Scitovsky보상기준이다.

21. ⑤ 정부의 매도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아도 사회적 순효용손실을 가져온다. 그러나 매도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소비자의 수요가 증대하여 사회적 순효용은 증대되므로 매도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때에 비하여 사회적 순효용의 감소는 적다.

22. ① Rawls형의 사회후생함수는 최빈자의 후생이 증대되어야 사회후생이 증대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가장 누진적인 조세제도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인류평등주의(egaritarian)는 부자에게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빈자에게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회후생함수를 도출한 것이지 구성원 모두 똑 같은 후생수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물론 극단적인 평등주의라고 표현이 되면 모두 똑 같은 후생수준을 요구한다.

23. ④ Arrow의 불가능성정리(합리성, 독립성, 파레토원리, 비제한성, 비독제성)를 모두 충족하는 사회적 선택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선택이론은 뒤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24. 파레토기준은 어떤 변화의 개선여부를 판단하는 보상기준의 하나로서 자원배분의 효율성만 측정할 뿐 소득분배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파레토기준이란 한 사회상태에서 다른 사회상태로 변화될 경우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1명 이상의 후생이 증가할 때 개선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파레토효율간에는 변화가 있어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25. ⑤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성이 존재하면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상태는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① ② ③ ④번 모두 맞는 말이다. ①번은 파레토최적의 개념이다. ②번은 계약곡선, 효용가능곡선, 생산가능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파레토최적이라는 것을 연상하고, ③번은 소비, 생산 및 통합적 파레토최적에서 일정조건(무엇과 무엇이 일치)이 충족되면 파레토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④번은 파레토최적은 효율만 고려하지 소득분배와 같은 공평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26. ①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쟁시장은 시장성공의 대표적인 것이다. 완전경쟁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27. ② 최고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서 초과수요의 발생원인이 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28. ③ 상품의 판매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분담한다. 부담의 크기는 조세의 전가이론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9. ④ 천부능력기준은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고 에리티스트기준은 능력자를 우대하는 것이고 극단적 인류평등주의는 분배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공리주의기준은 사회적 총효용의 극대를 추구하는 것이고 로울즈기준은 저소득자의 효용증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30. ② 가치판단기준인 사회적 후생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공리주의(벤담)적 사회후생함수, 사뮤엘슨-버그슨적 사회후생함수, 인류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 로울즈적 사회후생함수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총효용 합계의 극대를 추구하는 공리주의에서는 구성원간에 효용의 완전대체가 가능하다.

31. ④ 다수결원칙은 다수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공공선택이론의 대상이다.

32. ④ MRS는 소비에 있어서 두 재화간의 한계대체율이고, MRTS는 생산에 있어서 두 생산요소간의 기술적 한계대체율이고, MRT는 생산에 있어서 두 재화간의 한계변환율이다.

33. ③ 농산물지지가격제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가 완전경쟁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에서 농산물의 가격은 균형가격 이상으로 책정되고(최저가격) 시장의 초과공급분은 정부가 수매해야 효과를 발생한다. 그리고 시장개입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감소는 감수해야만 한다.

34. ⑤ 독점시장에 대한 가격통제는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번은 모두 완전경쟁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식이다.

35. ③ 한계대체율이 체감하는 사회적 후생함수는 개인적 후생함수와 동일한 형태로서 한계대체율이 체감할 뿐이지 구성원간에 효용의 대체가 가능하다.

36. ② 파레토개선이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느 한 개인의 후생이 증대되는 것이고, 칼도어-힉스기준은 이득을 본 사람이 손해를 본 사람의 손해를 보상하고도 남으면 개선이고, 시토브스키기준이란 칼도어-힉스기준이 충족되고 그 역검정은 개선이 아닐 때만 개선이다. 그리고 리틀기준은 칼도어-힉스기준과 시토브스키기준이 충족되고 소득분배상태가 전보다 좋아져야 개선이다.

37. ④ 시장이 완전경쟁에서 이탈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38. ③ 완전경쟁시장에 외부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파레토효율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이 경우 정부의 개입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자원을 재배분하면 파레토효율조건이 충족되어 완전경쟁균형이 달성되고 후생경제학 제2정리가 충족된다.

39. ① 완전경쟁시장은 파레토최적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40. ① 파레토최적이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조건이고, 사회적 후생함수란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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