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박사 	
TEL.475-4622

공인회계사,세무회계 시험문제 연습/조규태, 세법/손상익, 회계학/김용현, 재정학/전수연

저자: 전수연 | 당월호가기:302 | 날짜:2002-04-01 | 조회수:8976

[문제1]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의 조정 목적을 동시에 실현 할 수 있는 가격통제에 가장 부합된 것은?
최저임금제 가치재의 가격통제
농산물가격지지제 소득정책
독점산업에 대한 가격통제

[문제2] 사회구성원 A와 B의 효용수준이 일치할 때 사회적 후생함수를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B), 사뮤엘슨-버그손적 사회후생함수(S) 및 로울즈적 사회후생함수(R)로 각각 측정할 경우 사회적 후생수준이 큰 순서로 나열하면?
B>S>R S>B>R
R>B>S B>R>S
B=S=R

[문제3] 파레토최적에 대한 서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
② 파레토최적을 낳는 자원배분은 일반적으로 무수히 많다
③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일반균형은 파레토최적이다
④ 파레토최적간의 우월성 비교는 불가능하다.
⑤ 외부경제가 존재하더라도 완전경쟁만 이루어진다면 파레토최적의 자원배분은 가능하다.

[문제4] 독점기업에 대한 정부의 조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독점기업에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파레토최적에 접근한다.
② 입법적 조치에 의한 직접적 통제가격과 산출량의 규제를 하는 것이 좋다.
③ 독점금지법을 공포하여 규제하거나 국유기업 내지 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조치이다.
④ 독점기업의 상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산출고는 늘어 파레토최적에 접근한다.
⑤ 독점기업의 이윤에 정액세를 부과하면 가격과 산출고는 그대로이고 독점이윤만 감소되어 파레토최적이 되지 않는다.

[문제5] 수요표명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올바른 선호를 표명하면 이득이 된다는 이론이다.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표명에 의하여 가격을 부담한다.
④ 수요표명기구에 의해 모든 구성원에게 조세를 부과시키면 적자재정이 따른다.
내시전략은 수요표명기구만이 가장 바람직한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문제6] 공해방출기업에 공해세를 부과한 경우와 오염방지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각각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 생산 1단위당의 공해세와 보조금의 크기는 동일하다.
조세와 보조금 모두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지만 소득분배효과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더 유리하다.
자원배분 측면에서는 조세가 더 효율적이지만 소득분배효과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더 유리해진다.
④ 자원배분 측면에서는 보조금이 더 효율적이지만 소득분배효과는 조세가 부과된 기업이 더 유리해진다.
자원배분 측면에서는 조세가 더 효율적이지만 소득분배효과는 동일하다.

[문제7] 코오즈의 정리와 거리가 먼 것은?
정부개입 없이도 외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협상의 결과는 도덕적 양보심의 발로이다.
소유권이 명백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④ 협상의 결과는 만장일치이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협상의 결과는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해 준다.

[문제8] 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r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① 의사결정에서 중간의 선호를 가진 유권자의 의사가 사회전체의 의사가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② 유권자 모두가 단봉형 선호(single-peaked preference)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③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규모의 공공재가 공급되는 경우, 그 공급량은 Pareto최적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④ 중위투표자이론은 개인의 선택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Arrow가 제시하는 투표 rule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⑤ 정당 정강의 차이가 최소화되어 감을 보여준다.

[문제9] 소득분포와 분배의 평등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로렌즈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는 공평하다.
② 지니계수가 클수록 소득분배는 불공평하다.
③ 십분위분비율이 클수록 소득분배는 공평하다.
④ 앳킨슨지수에서 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GNP가 동일하면 가장 불공평한 분배상태이다.
⑤ 크즈네트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공평하다.

[문제10] A, B 두 사람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공공재의 최적배분량, A의 단위당 부담액 및 B의 단위당 부담액을 차례로 나열한 것이다. 옳은 것은?
(수요곡선:, 공급곡선:)
50, 150, 150 75, 25, 125
100, 75, 75 ④ 75, 125, 25
300, 100, 200

[문제11] 공적부조의 실행방법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물지급은 정부의 개인에 대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온정주의적 간섭 때문이다
②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실시하면 노동공급의 유인이 크다
③ 부의 소득세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④ 현금지급과 현물지급은 기회집합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⑤ 가격보조는 후생측면에서 현금보조보다 우수하다

[문제12] 다음 중 비용편익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것은?
관개시설로 인해 비료산업 발달
홍수방지를 위한 댐 건설로 전력공급 증대
교육투자로 범죄방지시설 감소
공공사업을 위한 도로 건설로 마을의 교통편리로 시간단축
공공사업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문제13] 현재가치평가(PV)와 내부수익률(IRR)평가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순할인의 현재가치의 값이 1보다 크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고, 2보다 작으면 투자의 타당성이 없다.
② 내부수익률이 0보다 크면 공공투자의 효율성이 있으며, 0보다 작으면 경제적 효율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③ 순할인의 현재가치의 값이 0보다 크면 공공투자는 효율적이며, 0보다 작으면 효율성이 상실된다.
④ 내부수익률이 1보다 크면 공공투자의 효율성은 커지는 것이며, 1보다 작으면 공공투자가 효율적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⑤ 순할인의 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이 0일 때 공공투자는 가장 효율성이 큰 것이다.

[문제14] 수요의 탄력성이 1이고 공급의 탄력성이 ∽인 경우 과세전에 1,000원인 상품이 5,000개 거래되고 있었다. 이 때 20%의 물품세를 부과하면 초과부담은?
10,000 50,000
100,000 200,000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문제15] 물품세의 초과부담 발생 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물품세는 대체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세수일 때 효용수준이 정액세보다 낮기 때문이다.
동일한 효용수준에서 물품세의 세수가 정액세보다 낮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한계대체율과 생산자의 한계변환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품세를 부과하면 세무행정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문제16] 재화(X, Y)의 선택뿐만 아니라 여가까지 고려할 경우 X에 과세하는 선별물품세와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가 최적과세가 되는 경우는?
선별소비세는 Y재와 여가 간, 소득세는 X재와 Y재 간
선별소비세는 Y재와 여가 간, 소득세는 노동과 여가 간
선별소비세는 X재와 Y재 간, 소득세는 노동과 여가 간
선별소비세는 X재와 여가 간, 소득세는 X재와 여가 간
선별소비세는 X재와 Y재 간, 소득세는 Y재와 여가 간

[문제17] 다음 중 "동등희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누진소득세가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는?
조세납부에 따른 절대희생을 기준으로 할 때 한계효용의 소득탄력도가 1보다 적은 경우
조세납부에 따른 절대희생을 기준으로 할 때 한계효용의 소득탄력도가 체감한 경우
조세납부에 따른 희생의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되는 경우
조세납부에 따른 희생의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한 경우
세후순소득 마지막 1단위의 한계효용을 기준으로 할 때

[문제18] 노동의 공급곡선이 후방굴절형인 노동시장에 대한 과세가 근로자의 부담과 노동의 고용량에 미치는 효과는?
사업주가 조세액 이상을 부담하고 고용량은 증가한다.
사업주가 조세액 이상을 부담하고 고용량은 감소한다.
사업주가 조세액 전부를 부담하고 고용량은 불변이다.
노동자가 조세액 이상을 부담하고 고용량은 증가한다.
노동자가 조세액 이상을 부담하고 고용량은 감소한다.

[문제19] 독점기업에 대한 종량세와 종가세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종량세의 경우 단위당 세액만큼 한계수입을 감소시킨다.
종가세의 경우 한계수입의 감소분은 단위당 세액보다 작다.
종량세보다 종가세가 초과부담을 많이 발생한다.
종량세의 전가액이 종가세보다 크다.
종량세가 산출감소에 미치는 크기가 종가세보다 크다.

[문제20] 자본집약적인 X재에 부분물품세를 부과하면?
과세를 해도 X재와 Y재의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이 일치한다.
비과세부문인 Y산업으로 생산요소가 이동하지 않으므로 초과부담을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자에 비하여 자본주의 상대적 세부담이 높다.
X재의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자본주의 세부담이 낮다.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이 높을수록 자본주의 세부담은 높다.

[문제21] 노동집약적인 X재 산업에 투입된 자본에 대해서만 부분요소세를 과세하면?
산출량효과와 요소대체효과 모두 이윤/임금의 비율을 하락시킨다.
산출량효과와 요소대체효과 모두 이윤/임금의 비율을 상승시킨다.
산출량효과는 이윤/임금의 비율을 하락시키고, 요소대체효과는 이 비율을 상승시키므로 전체효과는 불분명하다.
산출량효과는 이윤/임금의 비율을 상승시키고, 요소대체효과는 이 비율을 하락시키므로 전체효과는 불분명하다.
요소대체효과가 산출량효과보다 크면 이윤/임금의 비율을 상승시킨다

[문제22] 조세부담귀착에 관한 일반균형분석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노동의 공급이 고정일 경우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는 전액 노동자가 부담한다.
노동의 공급이 가변적일 경우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는 일부가 자본가에게 전가된다.
노동집약산업에 선별임금세를 부과하면 자본가에 비하여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조세를 부담한다.
요소간의 대체탄력성이 재화간의 대체탄력성보다 적을 경우 선별임금세를 부과하면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조세를 부담한다.
일반자본세를 부과할 경우 자본공급이 가변적이면 조세의 일부가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문제23] 공급의 탄력성이 1이고 수요의 탄력성이 3인 어떤 시장에 100원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금액은?
25 75
100 50
0

[문제24] 비례소득세를 부과할 때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개인의 노동공급효과에 대한 기술로서 바른 것은?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므로 종합적 노동공급효과는 불분명하다.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종합적 노동공급효과는 불분명하다.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고 소득효과도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종합적 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소득효과도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므로 종합적 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종합효과도 불분명하다.

[문제25] 세 가지 재화(X재, Y재, 여가)에서 차선의 세율구조를 도출할 때 노동과 보상된 교차탄력성이 가장 낮은 재화에는 가장 ( )세 율을 적용하고, 노동과 보완적 소비재에는 ( )세율을 적용하 고 노동과 대체적인 소비재에는 (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Corlett & Hague 명제이다. ( )속에 알맞은 말은?
① 높은, 낮은, 높은 ② 낮은, 낮은, 높은
③ 높은, 낮은, 낮은 ④ 낮은, 높은, 낮은
⑤ 높은, 높은, 낮은

[문제26] 지출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인소득세 대신에 지출세로 대체해 누진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인세로서 개인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생애기간의 세부담을 계산하면 소득세와 동일하다.
소득세를 지출세로 대체하면 고령자의 세부담이 많아진다.
생애 개념으로 보면 소득세보다 효율적이다.

[문제27] 저축에 대한 과세효과를 바로 표시한 것은? 단,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저축자의 저축은 증가하고 차입자의 차입은 감소한다.
저축자의 저축은 감소하고 차입자의 차입은 증가한다.
저축자의 저축은 증가하고 차입자의 차입은 불분명하다.
저축자의 행동은 불분명하고 차입자의 차입은 증가한다.
저축자의 행동은 불분명하고 차입자의 행동도 불분명하다.

[문제28] 어떤 개인이 주어진 임률하에서 노동과 여가의 최적조합을 선택 하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때 소득을 Y, 세수를 T, 공제수준을 K, 한계세율을 t라 하고 T = t (Y-K)가 되는 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가 여가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 기술한 것은? (단, 그림에서 과세전의 예산선은 MH이고 는 개인의 무차별곡선이고 과세전의 균형점은 이다. 또 여가는 상급재이고 세율은 선형이다.)

① 공제수준을 K1으로 하면 과세전에 비하여 여가는 반드시 증가한다.
② 한계세율 t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공제수준을 에서 으로 인하하면 여가는 반드시 감소한다.
③ 공제수준이 일 때 한계세율을 인상하면 여가는 반드시 감소한다
④ 공제수준을 에서 로 인상함과 동시에 한계세율을 증가시키면 여가는 반드시 증가한다.
⑤ 공제수준을 로 하고 한계세율을 100%로 하면 과세전에 비해서 여가는 반드시 증가한다.

[문제29]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0이고 위험자산의 수익률은 正이면서 손실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손실완전상계제도를 실시하면?
① 위험자산의 선택을 증가시킨다.
② 위험자산의 선택을 감소시킨다.
③ 위험자산의 선택을 불변이다.
④ 위험자산의 선택을 불분명하다.
⑤ 위험자산의 선택은 불변이나 안전자산의 구성은 증가한다.

[문제30] 소득세 공제제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우리 나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후생손실을 초래한다.
항목별 소득공제는 후생손실을 초래한다.
공제제도는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킨다.
세무행정상으로 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복잡하다.

[문제31] 동결효과로 인하여 납세를 영구적으로 연기한 경우에 예상되는 경제효과의 설명으로서 잘못된 것은?
① 정부가 납세자에게 무이자 대부
② 위험투자 촉진 가능
③ 경제성장 촉진 가능
④ 상속세의 대상
⑤ 지가하락의 원인

[문제32]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보유세와 자본이득세(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이 두 세의 효과는?
① 토지보유세는 불확실하나 자본이득세는 명확하다.
② 토지보유세는 명확하나 자본이득세는 불확실하다.
③ 두 세 모두 확실하다.
④ 두 세 모두 불확실하다.
⑤ 전부 맞다.

[문제33] 법인세와 관련지어 기업의 자금조달방법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고객효과에 의하면 개인소득세율이 높은 주주는 배당을 요구한다.
포획이론에 의하면 기업의 자금조달과 배당정책은 소액주주에게 유리하도록 펼친다는 것이다.
배당의 역설이란 소액주주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배당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이 동일하면 기업의 자금조달방법 중 사내유보, 배당 및 사채발행의 세부담효과는 동일하다.
개인소득세율의 인하는 사내유보의 기회비용을 상승시킨다.

[문제34] 법인세 통합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조합과세방법과 자본이득과세방법은 완전통합방법이고, 원천징수방법과 지급배당공제방법은 부분통합방법이다.
조합과세방법은 공평과 효율 측면에서는 우수한 방법이나 실행상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다.
원천징수방법에서 개인소득세를 구하기 위해 법인세원천징수액을 합산할 때는 배당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다.
지급배당공제방법은 법인단계에서 조정하는 방식이나 원천징수방법은 주주단계에서 조정하는 방법이다.
성장기업의 자기자본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급배당공제방법이 원천징수방법보다 불리하다

[문제35] 소주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은 반면 소주의 공급탄력성은 매우 크다고 가정할 때 주세인상이 경제에 미칠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단, 소주시장은 완정경쟁적이며 소주시장의 변화가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고 가정한다)
① 소주회사보다 소비자가 더 많은 주세부담을 질 것이다.
② 소주의 총매출액은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다.
③ 소주 소비량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④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에 비하여 사회적 후생손실이 더 커질 것이다.
⑤ 소주가격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문제36] 자유재량적 재정정책(A)과 자동안정장치(B)에 관한 기술이 잘못된 것은?
A는 경기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고, B는 소극적인 경기조정장치이다.
A의 정책수단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출, 조세 및 공채가 있으며, B의 장치로는 누진소득세나 법인세 및 사회보장지출 등이 있다.
A의 단점은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B의 단점은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의 장점은 상황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이고, B의 장점은 정책집행의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다.
A는 완전고용 하에서 재정흑자로 인해 재정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B는 민간투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문제37] 재정적자에 관한 기술이 바른 것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국가의 채무는 늘어난다.
이자율의 상승은 국가의 부채를 증가시킨다.
케인즈학파는 적자재정을 부정하고 구축효과를 인정한다.
등가정리에 의하면 조세와 공채에 의한 정부의 지출재원의 조달 효과는 동일하다.
적자재정이 누적되면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문제38] 공공요금의 결정원리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비용체감산업에서 공공요금을 한계비용에 일치하도록 결정하면 파레토 최적조건이 달성되지 않는다.
② 비용체감산업의 가격결정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③ 공공요금은 한계비용의 원리에 의하여 결정하고 적자분은 보조금을 통하여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비용체감산업에서 평균비용에 의하여 공공요금이 결정되면 기업은 손실을 입지 않는다.
⑤ 공공요금에 관한 평균비용가격결정원리는 비용최소화 유인이 크다.

[문제39]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무조건부정액보조금보다 정률보조금이 유리하다.
② 정률보조금보다 무조건부정액보조금이 유리하다.
③ 무조건부정액보조는 절세효과가 없다.
④ 정률보조금은 후생을 증대시키지 못한다.
⑤ 외부성을 보상하는 수단으로서는 정액보조금이 효과적이다.

[문제4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지방정부의 최적규모는 수용인원에 따른 비용절감상의 이득과 선호의 불일치에 따른 손실의 차이가 가장 큰 규모이다.
오우츠의 정리는 지방분권화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외부성이 존재하는 공공재는 지방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좋다.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면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티부모형은 지방자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 답】

<문1> 최저임금제는 저소득 취업자를 위한 소득분배 조정 성격의 가격통제이나 실업자를 발생시키므로 자원배분에는 왜곡을 초래한다. 농산물가격지지제는 농산물 생산증대보다는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분배정책의 성격이 강하고, 소득정책은 물가상승억제를 목적으로 임금 등의 요소소득의 상승을 억제하는 안정정책이고, 독과점산업의 가격통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격통제이다. 가치재는 소비를 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이에 대한 가격통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주목적으로 하면서도 저소득자를 위한 소득분배 목적도 겸하고 있다.

<문2> 세 가지 사회적 후생함수가 서로 다르다 해도 구성원의 효용수준이 동일하면 어느 후생함수로 측정해도 차이가 없다. 세 가지를 그림으로 그릴 때 효용수준이 동일한 45。선상에서는 두 사람의 효용수준이 동일하다.

<문3>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성이 존재하면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상태는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① ② ③ ④번 모두 맞는 말이다. ①번은 파레토최적의 개념이다. ②번은 계약곡선, 효용가능곡선, 생산가능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파레토최적이라는 것을 연상하고, ③번은 소비, 생산 및 통합적 파레토최적에서 일정조건(무엇과 무엇이 일치)이 충족되면 파레토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④번은 파레토최적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무수히 많지만 어떤 것이 우월한가는 판단할 수 없다.

<문4> ④ 독점기업의 상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기업의 한계비용은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 기업은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전가하고 산출량을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문5> 수요표명기구란 선호를 제대로 표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공재의 총공급비용에서 다른 사람들이 표명한 합계를 뺀 나머지를 부과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신의 선호표명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선호표명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시키면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른 표명을 하게 된다는 일종의 선호표명을 위한 유인제도이다. 그러나 그로브즈-레드야드가 제시한 내시전략이란 다른 사람이 바른 표명을 할 경우에만 본인도 바른 표명을 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문6> 조세와 보조금 모두 한계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 이윤극대를 추구하는 기업은 항상 한계수입=한계비용이 되도록 산출량을 결정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소득분배 측면에서 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유리하게 된다. 조세는 한계비용뿐만 아니라 평균비용도 상승시키지만 보조금은 한계비용만 상승시키고 평균비용을 하락시켜 총이윤이 많아지게 하기 때문이다. 총이윤=총수입(=가격×산출량)-총비용(=평균비용×산출량)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기억해 보라.

<문7> 코오즈정리란 소수당사자간의 교섭원리라고 하는 것으로서 외부성이 발생할 경우 정부개입 없이도 당사자간에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준 이론이다. 당사자가 모두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효율적인 배분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때 사회적 후생은 극대가 된다.

<문8>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단봉형일 때 다수결에서 얻어지는 공공재의 배분이 최적이다라는 것이 S. Black-H. R. Bowen의 중위투표자정리이다. 따라서 Black가설은 반드시 단봉형을 전제로 해야 하며 만일 다봉형일 경우에는 투표의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중위투표자이론도 Arrow의 불가능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문9> ④ 앳킨슨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지니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 앳킨슨지수(A) =

<문10>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세로축, 즉 가격축에는 수요함수(D)=가격(P)=한계효용(MC)이 표시되고, 가로축, 즉 수량축에는 수요·공급량이 표시되어 있고, 세로축이 독립변수이고 가로축이 종속변수라는 것을 기억하라. 공공재의 최적배분량(최적공급량)은 두 사람의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한 총수요곡선이 공급곡선과 일치하는 곳의 수량을 구하면 된다. 수요곡선을 합하여 공급곡선과 일치시키면. 가 된다. 여기서 Q를 구하면 75가 된다. 70을 A, B의 수요함수에 각각 대입하여 부담액을 구하면 25와 125가 된다.

<문11> ① 일반적으로 현금지급이 현물지급(가격보조)보다 수혜자 측면에서 보면 후생의 증대가 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현물지급의 효과가 크다.
⑴ 수혜자의 정보·지식이 부족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
⑵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의 경우 현금보조와 효과가 동일함
⑶ 현물공급이 한정되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⑷ 특정재화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공평한 경우
⑸ 온정주의 입장에서 현물을 보조하는 경우
그리고 부의 소득세제에서 여가가 정상재인 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문12> ① 실물적 편익과 비용은 모두 포함하되 시장기구가 반영되어 나타난 금전적 편익과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개시설로 인해 농업이 번창하여 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 것은 비료공장의 이득과 농민의 손실이 상쇄되어 사회적 편익이 늘거나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금전적 편익이나 비용이다. 실물적 편익과 비용은 직접·간접, 내부·외부, 중간·최종, 유형·무형의 편익과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시간단축이나 생명의 가치도 포함한다.

<문13> ③ 현재가치법에서는 순할인의 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공공투자의 타당성이 있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이 할인율(또는 시장이자율)보다 크면 공공투자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문14> 공급의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초과부담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초과부담
= (가격의 상승분×수량의 감소분)
=
=(세율의 제곱×수요의 탄력성×가격×거래량)
문제에서 가격의 상승은 1,000원의 20%이므로 200원임을 쉽게 알 수 있으나 수량의 감소분은 수요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수요의 탄력성이므로 가 된다. 여기에 수치를 대입하여 풀면 이 된다. 초과부담 이다.

<문15> 정액세를 부과하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나 개별물품세는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위 문제의 ① ② ③ ④번 모두 그 이유에 해당한다. 즉, 물품세는 소득효과뿐만 아니라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고, 동일한 효용수준에서 정액세보다 세수입이 적고, 동일한 조세수입에서 소비자의 효용수준이 낮고,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을 불일치시키는 원인이 된다.

<문16> ① X재와 Y재만을 고려하는 고전적 분석에서 선별물품세는 비효율적이고 소득세는 효율적인 조세라고 한다. 그러나 여가(노동)의 선택까지 고려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X재에만 과세하는 선별물품세의 경우 X재와 Y재의 선택 및 X재와 여가의 선택에는 비효율적이나 과세되지 않은 Y재와 여가의 선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효율적이다. 그리고, 소득세는 X재와 여가의 선택 및 Y재와 여가의 선택에는 비효율적이나 X재와 Y재간에는 효율적이다.

<문17> ④ 균등절대희생설과 균등비례희생설에 의해 과세할 경우 한계효용이 체감하면서 비탄력적(탄력도가 1보다 적음)일 때는 누진세가 되고 한계효용이 일정하면 비례세가 된다. 균등한계희생설에 의해 과세하면 한계효용이 체감하면 누진적이나, 일정하면 아무렇게나 과세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누진적, 역진적, 비례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⑤번은 한계효용의 성격을 규정되지 안았기 때문에 누진세가 될 수 있으나 ④번은 비례적임이 명백히 드러난다.

<18> 후방굴절형 노동시장에 과세하면 임금은 조세액 이상으로 하락하고 고용량은 증가한다. 그리고 노동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전액을 노동자가 부담하고 고용량은 불변이다. 또, 노동의 공급곡선이 右上型을 취하면 조세를 노동자와 기업주가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분담하고 고용량은 감소한다.

<문19> ③ 종가세가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을 감소시키는 크기는 세액보다 작지만 종량세는 세액과 동일한 크기를 감소시킨다. 또, 독점기업에 대한 종량세가 초과부담의 크기, 산출량 감소, 전가액 등에 미치는 효과는 종가세보다 크다. 그러나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두 조세의 효과가 동일하다.

<문20> ③ 자본집약적인 X재에 부분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요소집약도가 높을수록 자본주의 세부담이 높고, X재의 수요의 탄력성이 높을수록 자본주의 세부담이 높고, 자본과 노동간의 대체탄력성이 높을수록 자본주의 세부담이 낮다.

<문21> ④ 부분요소세로서 자본에 대해 이윤세(자본세)를 부과하면 산출량효과와 요소대체효과에 의하여 이윤/임금의 비율을 변화시켜 자본주와 노동자의 상대적 세부담률이 결정된다. 노동집약적 산업이면 산출량효과는 이윤/임금의 비율을 상승시켜 노동자의 세부담이 높아지고, 자본집약적 산업이면 산출량효과는 이윤/임금의 비율을 하락시켜 자본주의 세부담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요소대체효과는 항상 이윤/임금의 비율을 하락시킨다.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자본세를 과세하면 두 효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이윤/임금의 변화 비율이 불분명하여 상대적 세부담률도 불분명하고, 자본집약적이면 두 효과 모두 이윤/임금 비율을 하락시켜 자본주의 상대적 부담률이 높아진다.

<문22> 재화간 대체탄력성이 요소간 대체탄력성보다 작을 경우 선별임금세를 과세하면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경부담한다.

<문23> ① 전가비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25%가 된다. 그러므로 전가액은 25원이다.
조세전가율(소비자 부담률) =
<문24> ② 비례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여가가 정상재이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종합적인 노동공급효과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여가가 열등재이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므로 종합적인 노동공급효과는 감소되는 것이 확실하다.

<문25> ① 이 문제는 Corlett & Hague의 명제를 그대로 기술한 것이다. 이 명제는 현실적으로 여가에 대한 과세방법이 없으므로 여가와 보완재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여가와 대체재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과 보상된 교차탄력성이 낮은 재화는 임금이 변화돼도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가 낮은 재화이다. 이러한 재화는 임금과는 상관없이 일정하게 소비되는 재화, 즉 고질적인 여가에 해당하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문26> 지출세는 개인의 소비지출액에 과세하는 조세로서 저축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소득세보다 세부담이 적다. 그리고 생애 개념으로 비교하면 지출세가 소득세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문27> ④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할 경우, 저축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비를 증대시키는 대체효과와 생애소득 감소로 저축울 증대시키는 소득효과가 동시에 나타나 저축의 증감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차입자에게는 이자비용을 공제할 경우 현재소비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현재소비를 증대시키는 대체효과와 생애소득을 증대시키는 소득효과 모두 소비를 증대시키므로 차입은 증대한다.

<문28> ② 이 문제는 세율과 공제수준을 조작하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면 풀린다. 공제수준의 변동은 소득의 크기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소득효과만 고려하면 된다. 그러나 세율의 변동은 여가와 소득의 상대가격을 변동시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발생시킨다. 우선 소득효과 측면에서 여가의 증감여부를 살펴보면 여가가 상급재(정상재)이므로 소득이 감소할 때 여가의 소비도 감소하고, 소득이 증가할 때 여가의 소비도 증가한다. 다음으로 대체효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율을 인상하여 여가의 상대가격이 하락하면 여가의 소비는 증가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여가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여가의 소비는 감소한다.

<문29> ① 손실완전상계제도는 위험자산 선택의 증가 요인이다.

<문30> 조세부담 측면에서 보면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그러나 세무행정 측면에서 보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에 실시하므로 비록 면세자라고 해도 세금계산을 해야 하므로 소득공제보다는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로 정해져 있으므로 소득효과뿐만 아니라 대체효과가 나타나 노동공급에 왜곡을 초래한다. 그리고 항목별공제는 일부 지출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왜곡을 초래한다. 공제제도는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문31> 실현된 자본이득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하여 자산의 양도를 계속 연기하는 동안은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포괄적 소득개념으로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경우(실현·미실현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경우)에 비하여 자산소유자는 유리하게 된다. 즉, 정부가 징수할 세금을 자산양도시까지 무이자로 대부하는 결과와 동일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연기해도 상속세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연기된 조세를 가지고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을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문32> ② 토지보유세(예; 재산세)를 과세하면 토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신규수요의 감소)되고 공급이 증가(기존수요의 감소)되어 토지의 가격은 과세로 인하여 하락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토지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나 기존소유자는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급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 효과는 불확실하다. 즉, 동결효과 때문에 자본이득세의 효과는 불확실하다.

<문33> 배당의 역설(배당의 수수께끼)이란 배당이 사내유보보다 세부담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객효과에 의하면 개인소득세율이 높은 개인은 배당을 꺼리고 개인소득세율이 낮은 개인은 배당을 바라는 현상을 말한다. 포획이론이란 기업은 배당이나 자금조달정책을 펼 때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배당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이 동일할 경우 자본조달방법에 따른 조세부담의 정도는 사내유보와 배당은 동일하고 사채발행이 제일 낮다. 또 배당을 사내유보의 기회비용으로 볼 때 개인소득세율을 인상하면 사내유보의 기회비용도 낮아져 배당은 감소하고,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하면 사내유보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여 배당은 늘어난다.

<문34> ③ 원천징수방법이란 gross-up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주주단계에서 개인소득세를 구할 때 배당소득, 주주의 법인세원천징수액 및 주주의 다른 소득을 합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개인소득세를 산출한다. 법인세원천징수액을 합산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법인세원천징수액 합산금액 = {법인세율/(1-법인세율)}×배당액

<문35> ① 소주의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가정했으므로 주세가 인상되면 조세는 소비자에게 많은 금액이 전가되어 소비자가격은 대폭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주세의 인상으로 소비자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소비량은 별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상승할 때 판매자의 총수입은 증가하므로 소주회사의 세전 총매출액은 주세인상 전보다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 비하여 탄력적인 경우에 후생손실이 더 작다.

<문36> ⑤ 완전고용 하에서 재정흑자로 인해 재정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자동안정장치이고, 자동안정장치에서는 민간투자를 직접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번은 모두 맞는 말이고 ⑤번이 틀린 말이다.

<문37> ④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국가의 채무는 줄어들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채가격이 하락하여 국가의 채무는 감소된다. 그리고 케인즈학파는 적자재정을 일반화시킨 경제학파이다. 구축효과는 통화주의론자들이 주장한 것으로서 공채발행을 통한 정부지출이 민간투자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이다. 또 정부지출의 증대로 인해 적자재정이 누적되면 국민의 소비수준이 증대되고 수입이 증대되므로 국제수지는 악화된다. 등가정리란 정부의 지출재원을 조세로 조달하든 공채로 조달하든 그 효과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한다.

<문38> ① 한계비용가격결정원리{P(AR)=MC}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비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Pareto 최적이 달성되어 자원배분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문39> ② 지방재정 보조금의 효과의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특정사업의 지원이나 외부성의 보상은 조건부보조금이 유리하다.
2. 주민의 후생증대를 위해서는 무조건부보조금이 유리하다.
3. 정률보조금의 크기는 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존중한다.
4. 소득재분배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조건부보조금이 바람직하다.

<문40> ③ 외부성이 존재하면 외부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공공재의 경우도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재정학	2004-01-01

	재정학	2003-11-01

	세법/조규태/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2003-05-01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연습/조규태, 세법/손상익,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시험문제	2002-05-01

	공인회계사,세무회계 시험문제 연습/조규태, 세법/손상익, 회계학/김용현, 재정학/전수연	2002-04-01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