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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

 정 우 승
<세 무 사>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정인세무그룹 세무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강사
한성학원 세법·세무회계 강사
 TEL. 017-725-9227

 
I.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개정사항
 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3. 주식의 평가손실
 4.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개정사항
 5. 공동경비 배부기준 개선
 6. 법인세 신고기한 조정
 7. 외국법인 과세 관련 개정사항
 8.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9. 기타 법인세 주요 개정사항

Ⅱ. 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제외
 2. 사업소득의 범위와 전속계약금 수입시기 조정
 3.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와 필요경비 조정
 4.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
 5. 비거주연예인(개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6.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와 인적범위 확대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필요경비 허용
 8.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허용
 9.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10. 초·중·고등학생 자녀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11.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
12.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3.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 및 연말정산 시기 조정
14. 성실사업자 세부담상한제 폐지 및 의료비·교육비 공제
15.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IV.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부가가치세 총칙 관련 개정사항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관련 개정사항
 3. 영세율 및 면세 관련 개정사항
 4. 세액 계산 관련 개정사항
 5. 가산세 관련 개정사항

  본 원고는 2007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세법 법률의 내용과  2월에 개정 확정된 시행령의 내용 중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을 해설한 것이다.
 본 내용에 관한 실무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변의 전문가나 필자와 상의 하기 바란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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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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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개정사항(법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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