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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현)
TEL.(02) 574-9220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관련 조정

저자: 김기균 | 당월호가기:372 | 날짜:2008-02-01 | 조회수:20800

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개요
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내용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3. 건설자금이자
   4.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
<지급이자 관련 주요 예규 및 판례>

----------------------------------------
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개요
----------------------------------------

자본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당연히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목적으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다. 손금부인을 적용하는 지급이자의 종류와 순서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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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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