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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경영자문(경영혁신능력지도)및
코스닥등록 전문가
한국 경영기술지도사회 교육원 교수
이성식경영&회계자문 펌 대표
e-mail: jidosa@korea.com
TEL.017-502-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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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공경영전략(벤처기업 창업·전환과 코스닥 등록까지)<22> |
| 저자: 이성식 |
당월호가기:305
| 날짜:2002-07-01
| 조회수:12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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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감면이나 소득의 공제 등에 대한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나열되어 있으며, 일종의 지원적 성격에 대한 것은 당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세제지원 또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벤처산업(중소제조업 및 이와 유사하게 분류 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소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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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언
Ⅱ. 중소기업의 창업과 전환
Ⅲ. 중소기업 육성정책
1. 기업가 정신
2. 벤처기업 육성정책 방향
3. 중소기업 육성정책 방향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
Ⅳ. 중소기업 지원제도 (이번 호 게재분)
1. 조세지원제도
2. 금융지원제도
3. 벤처기업 지원제도
Ⅴ. 성공경영 전략과 지성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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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소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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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지원제도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 명시되어 있다.
조세의 감면이나 소득의 공제 등에 대한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열되어 있으며, 일종의 지원적 성격에 대한 것은 당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현재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세제지원 또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벤처산업(중소제조업 및 이와 유사하게 분류 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한 중소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 일반적으로는 대기업 또는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없이 동일한 수혜가 주어지나 중소기업은 국가산업의 뿌리이며, 경영기반이 취약한 점 등으로 인하여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항을 두어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제조업과 이와 유사하게 분류할 수 있는 업종들은 더욱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벤처산업은 국가산업의 중추에 해당하는 산업으로서,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으
로 인해 모든 업종에 우선하여(중소제조업종 들 보다) 더 특례적인 조세지원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 주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자산재평가법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18. 교육세법
19. 농어촌 특별세법
20. 삭제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23.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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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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