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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졸업
아카데미 B&G학원 강사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강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TEL. 011-9271-0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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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 해설⑨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 저자: 강영구 |
당월호가기:354
| 날짜:2006-08-08
| 조회수:8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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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과세표준의 계산
1. 이월결손금
2. 비과세소득
3. 소득공제
Ⅱ. 납부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의 계산
2. 세액감면
3. 세액공제
4. 공제감면세액의 순위
5. 최저한세
과세표준이란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가격·품질 따위의 수치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에 해당된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출 및 법인세액계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Ⅰ 과세표준의 계산
법인세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계산한다.(법법 제13조)
-----------------------
과세표준＝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여기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의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한도초과액은 이월결손금의 경우에는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은 다음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법인통칙 제5조)
1. 이월결손금
(1) 이월결손금의 범위
이월결손금이란 각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과세표준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재평가적립금,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및 합병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이하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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