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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졸업
아카데미 B&G학원 강사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강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TEL. 011-9271-0354

법인세법 주요 해설⑧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저자: 강영구 | 당월호가기:353 | 날짜:2006-07-05 | 조회수:8393

목 차
Ⅰ. 개요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1. 특수관계자의 범위
2. 부당한 행위 ․ 계산으로 인해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시가의 산정방법
Ⅳ. 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가지급금의 범위
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Ⅴ.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증여
1. 불균등 합병
2. 불균등 증자
3. 불균등 감자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즉,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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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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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법법 제52조 ①) 이 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이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행위․계산을 기준으로 산출된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 거래에 대한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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