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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액 등과 관련된 소득처분 |
| 저자: 김상수 |
당월호가기:353
| 날짜:2006-07-05
| 조회수:9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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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임원과 사용인의 범위
Ⅲ. 임·직원의 보수와 상여금
Ⅳ. 임·직원의 퇴직금
Ⅴ. 임·직원의 복리후생비
1.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
2. 법인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복리후생비
3. 예규통첩에서 규정하는 복리후생비
Ⅵ. 임·직원의 여비· 교통비 및 교육훈련비
1. 출장경비
2. 자가운전보조수당
3.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교육비 보조금
4. 직업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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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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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인건비는 보수·급료·임금 및 잡급·수당·상여·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봉급적 성질의 것 : 근로의 제공에 대하여 정상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본래적 근로의 대가
② 상여적 성질의 것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퇴직급여 이외에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
③ 퇴직급여적 성질의 것 :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를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충적 급여
이 인건비는 소득세 과세 취급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의 자유직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자는 유사한 점이 많으나 이를 엄밀하게 말하면 근로소득은 계속적 또는 일정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제고의 대가로 받는 소득인데 반하여, 자유직업소득은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보수”로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독립된 자격으로서 받는 소득이라 하겠다.
그런데 세법은 손익계산서 상에 비용을 계상한 이 인건비에 대해서 무조건,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때로는 인건비의 성격에 따라, 때로는 세법상 한도금액에 따라, 때로는 임원이냐, 사용인이냐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예규와 판례 중심으로 손금 인정 여부와 소득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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