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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출강(현)
신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19-639-9005

귀속이 분명한 소득의 처분

저자: 양범준 | 당월호가기:353 | 날짜:2006-07-05 | 조회수:21521

목 차
Ⅰ. 소득의 처분
1. 개요
2.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Ⅱ. 소득처분의 유형
Ⅲ. 귀속이 분명한 소득의 처분
1. 개요
2. 배당
3. 상여
4. 유보
5. 기타사외유출
6. 잉여금 또는 기타
7. 기타소득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상법상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그 귀속이 결정되며, 그 유형은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나누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도 그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이익처분에 의해 그 귀속이 결정되므로, 당기순이익과 각사업연도소득 사이의 차이인 세무조정금액의 귀속만을 추가로 확인하면 된다. 이처럼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을 확인하는 것을 소득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번호에는 특집으로 “소득처분 유형에 따른 세무회계처리”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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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처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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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은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항목을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런 세무조정사항은 결국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증감시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세무조정 금액이 세무상 순자산가액의 증감을 발생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사외유출이 되어 세무상 순자산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인지
를 구분해야 한다. 이 처럼 그 세무조정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출자자 임원, 사용인 및 기타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분명히 결정해 주는 것을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상법상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그 귀속이 결정되며 그 귀속은 사내유보(이익준비금등의 적립)와 사외유출(배당, 상여등)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세무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조정사항은 결국 당기순이익과의 차이이므로 동 금액의 귀속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면 된다. 당기순이익과 세무조정사항의 소득귀속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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