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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관련 가이드

저자: 이인범 | 당월호가기:352 | 날짜:2006-06-02 | 조회수:9764

이 인 범 <세 무 사>

목 차

Ⅰ. 법인전환의 개요
1. 법인전환의 의의
2. 법인전환의 실익
Ⅱ. 법인전환시 고려할 일반적인 조세관계
1. 부가가치세
2. 양도소득세
3. 등록세
4. 취득세
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Ⅲ. 일반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1. 개요
2. 일반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Ⅳ. 조세특례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1. 개요
2. 조세지원요건
3. 조세지원내용
4. 조세특례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1. 개요
2. 조세지원요건
3. 조세지원내용
4. 조세특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Ⅵ.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1. 개요
2. 조세지원 요건
3. 조세지원 내용
4.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Ⅰ. 법인전환의 개요

1. 법인전환의 의의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독립적인 생산경제의 단위체로서 기업활동에 관한 권리․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된다. 개인기업은 개인이 출자하고 스스로 경영을 담당하는 형태로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모든 결과가 개인기업주에게 귀속되며, 법인기업은 법인이 그 소유자와는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받아 기업활동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상법·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규모의 확대와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하는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2. 법인전환의 실익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더라도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개인기업으로서는 대외신인도와 금융 ․ 세제 등 여러 면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는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실익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인식은 일반적으로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의 신용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대외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대외신용도가 높을수록 업무수행에 유리한 점이 많다. 둘째,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그에 비례해서 요구되는 자금이 점점 커져 개인의 조달범위를 벗어난다. 이러한 자금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용이하다. 법인기업은 다수의 주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고, 회사채의 발행이 가능하므로, 기업의 미래가치가 양호하다면 낮은 자본비용으로 대규모의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외부의 자금을 조달할 때 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셋째,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는 8%～35%, 법인세는 13%～2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보다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더 낮아지게 된다. 넷째, 개인기업은 사망 등 기업주의 개인적 사정이 기업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기업의 경우 출자자의 개인적 사정이 기업의 존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문 경영인의 활용을 통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섯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명백히 구분되고,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주주는 출자금액 범위 내에서 법적 책임을 진다.

Ⅱ. 법인전환시 고려할 일반적인 조세관계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 ․ 교환뿐 아니라 현물출자의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사업의 양도를 과세거래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사업의 양도를 과세거래에 포함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자는 양수자로부터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고, 사업양수인은 거래징수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되므로 과세의 실익이 없으며, 사업양수인의 입장에서는 거래징수당한 시점과 당해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자금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사업양도자가 당해 사업양도에 대해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가법 제6조 ⑥ 2호 단서). 사업양도자가 당해 사업양도에 대해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2. 양도소득세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바,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 교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법 제88조 ①). 따라서,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위해 당해 개인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등록세가 부과된다. 등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및 소형선박의 등록,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항공기등록, 법인등기, 상호등기, 광업권등록, 어업권등록, 저작권 · 출판권 등의 등록,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등록이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법인설립에 대한 설립등기와, 개인기업의 재산을 법인기업이 승계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하게 된다.

(1) 법인설립등기
법인의 성립은 법인설립등기가 필수이므로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을 기존의 법인기업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본증가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법인등기 등록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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