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현)
TEL.(02) 574-9220

가지급급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저자: 김기균 | 당월호가기:352 | 날짜:2006-06-02 | 조회수:27086

목 차
Ⅰ. 인정이자 계산의 의의
Ⅱ. 부당행위 계산부인
1. 인정이자 계산
2. 인정이자 계산의 시한
3.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4.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계산의 일수
5. 이자율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범위
1. 일반적인 범위
2.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자금의 대여액
3. 어음발행으로 가지급금, 가수금을 양수 양도하는 경우
Ⅳ. 인정이자의 세무처리
1. 소득처분
2. 가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에 개한 소득처분
3. 관계회사간 이자율 및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 인정이자계산 과 법인소득금액계산
4. 가지급금과 동 미수이자의 처리
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의 중복적용 관계

---------------------------------
Ⅰ. ◈ 인정이자 계산의 의의
---------------------------------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거나, 금전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월이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그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게 된다. 즉 저리의 대여의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과 무상 또는 낮은 이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높은 이율의 차용의 경우에는 당해 높은 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비용을 손급불산입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차입금의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게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입이자율과 대여금이자율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여기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년도 중에 발생한 차입금 중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로서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more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영업부문에서의 세무전략	2013-07-10

	원가관리의 개념 및 분류	2013-06-10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2013-05-10

	재무상태표 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2013-03-10

	국제회계기준의 이슈 및 사례	2013-02-10

	국제회계기준의 이슈 및 사례	2013-01-10

	국제회계기준의 이슈 및 사례	2012-12-10

	산업분석에 의한 현금흐름의 추정	2012-10-10

	접대비 및 판촉비 절감에 대한 처리	2012-08-10

	내부감사의 이해와 필요성	2012-07-10

	기업분할의 형태와 세무회계	2012-06-10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012-02-10

	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2012-01-10

	결산의 의의 및 절차	2011-12-10

	유가증권의 평가와 손실처리	2011-11-10

	제조업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2011-10-09

	중장기 경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	2011-09-10

	차입원가자본화에 대한 회계처리	2011-08-10

	구매단계에서의 세무전략	2011-05-10

	법인세 납세 및 과세소득 범위	2011-02-10

	매출 및 매출원가등 세무조정 해설	2011-01-10

	원가관리의 개념 및 이해	2010-11-10

	사업승계 관련 상속세 해설	2010-10-11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세금	2010-09-10

	특수한 경우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2010-07-10

	인건비 지급액 등과 관련된 소득처분	2010-06-11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및 유의사항	2008-12-10

	기업의 성과평가제도	2008-11-10

	기타 비용 및 세액의 효율적 관리	2008-08-04

	증자/감자관련 법률과 세무	2008-06-09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2008-05-10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관련 조정	2008-02-01

	주요 경비의 조정사항	2008-01-05

	지급이자의 효율적 사용 및 처리	2007-11-10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해설	2007-10-10

	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한 해설	2007-06-07

	중소기업의 범위 및 판정	2007-05-08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2007-02-05

	소비성 경비에 대한 세무조정	2007-01-05

	결산조정분개 유형 및 유의사항	2006-12-03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처리	2006-11-09

	사내유보소득의 회계반영시의 처분	2006-07-05

	가지급급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2006-06-02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의 자본화 규정	2006-04-01

	유형자산에 관한 회계처리	2006-03-02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조정	2006-01-02

	결산의 의의 및 절차	2005-12-01

	벌과금 등에 대한 손금 여부	2005-11-02

	외판사원 관련비에 대한 처리	2005-10-07

	자금부문에 대한 내부감사	2005-08-29

	지급이자의 효율적 사용방안	2005-07-01

	기준·공시지가의 산정 및 활용방안	2005-06-02

	이익계획을 실현시키는 월차결산	2005-05-01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해설	2005-03-28

	손익인식에 대한 기본원칙	2005-02-10

	결산의 의의 및 절차	2004-12-01

	유형자산에 관한 회계처리	2004-08-01

	종합소득신고대산의 한계	2004-05-01

	주세 및 담배세 관련 세무회계	2004-04-01

	자본거래 등에 따른 세무조정	2004-02-02

	사업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003-11-0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별 해설	2003-10-01

	특수관계자가 주식양수도의 세무처리	2003-09-01

	판매관리부문의 경영진단	2003-01-01

	증자·감자의 회계처리	2002-09-01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