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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전임강사
서경대학교 부교수·공인회계사
TEL.35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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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효과 회계에 대한 국제비교 |
| 저자: 하문춘 |
당월호가기:301
| 날짜:2002-03-01
| 조회수:27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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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상 비용 또는 손실로 해석할 수 있는 항목도 세무신고상 과세소득의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또는 수익이라도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정책면에서의 조치가 양자의 괴리를 초래하고 있다.
세의 효과회계란 이와 같은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산출된 세금과 재무회계상의 이익과의 대응관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세효과회계에 대한 국제비교를 논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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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세효과 회계의 목적
Ⅱ. 각국의 세효과 회계
Ⅲ. 세효과 회계의 현상(미국)
Ⅳ. 세효과 회계의 현상(영국)
Ⅴ. FASB No. 96 에 의한 세금배분회계
1. 대차대조표상의 구분표시
2. 손익계산서상의 표시 및 주기에 의한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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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효과 회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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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상의 이익(accounting profit)과 세무신고상의 과세소득(texable in come) 과는 통상의 경우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기업회계와 세법계산규정과 각각의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원칙·기준 등이 상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회계는 주주·채권자·투자가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 일정기간의 경영성적 및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세법계산규정은 과세의 공평을 확보하고, 또한 징세상의 실효를 기하기 위하여 획일적 계산방법을 기업에 요청하는 등 조세정책의 추진이라는 방향을 강하게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회계상은 비용 또는 손실로 해석할 수 있는 항목도 과세소득의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또는 수익이라도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정책면에서의 조치가 양자의 괴리를 초래하고 있다.
세효회계(Tax allocation accounting)란 이와 같은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산출된 세금(즉 법인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이하 총칭하여 법인세 등으로 부른다)과 재무회계상의 이익과의 대응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익과 소득과의 차이에 관계된 세금의 조정을 표시하는 것에 의하여 세금의 기간배분을 행하려는 것이다.
그 것은 법인세 등의 회계에 관한 하나의 방식으로서 재무제표에의 적절한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재무회계상의 문제인 것이나, 세제와 깊이 결부된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세효과(effect of income taxes)에 관한 재무회계 및 보고의 문제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그 전제로서 법인세 등은 이익획득을 위한 희생-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며, 타의 비용항목과 동일하게 기간배분의 대상으로 된다고 하는 인식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등의 회계적 성격을 이익배분의 일종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미 세금의 기간배분은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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