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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출강(현)
신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19-639-9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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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와 자산평가의 원칙 |
| 저자: 양범준 |
당월호가기:351
| 날짜:2006-05-02
| 조회수:27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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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상업장부의 개념
1. 상업장부의 의의
2. 상업장부의 기원
3. 상업장부의 기능 및 필요성
4. 상업장부와 재무제표의 구분
Ⅱ. 상업장부의 종류, 작성원칙, 방법 및 기타
1. 회계장부
2. 대차대조표
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및 벌칙규정
Ⅲ. 자산평가의 원칙
1. 개요
2. 자산평가의 원칙
3. 상법상 자산평가의 일반원칙
Ⅳ. 주식회사의 자산평가에 관한 특칙
국내의 기업가치평가에 대한 제도는 아직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 기준이나 평가방법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IMF이후 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법적 제도와 미비점등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평가대상 자산을 “자산“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자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평가대상자산은 회계학상의 모든 자산이 된다.
이번 호에는 자산으로 규정되는 모든 자산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특집으로 심층 분석해 보았다.
상업장부와 자산평가의 원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과 상속세법상 자산의 평가 및 기업의 가치평가와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의 평가에 대하여 특집으로 엮었으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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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상업장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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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장부의 의의
현행 상법에서는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상태 및 손익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를 상업장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업장부는 상인이 상법상의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이므로 상인이 아닌자(상호보험회사, 협동조합등)가 작성하는 장부는 상업장부와 유사하더라도 상업장부가 될 수 없다.또한 소상인의 경우 소상인도 상인이지만 소상인이 작성하는 장부는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상업장부가 아니다.그리고 주식회사의 영업과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목적 이외에 작성하는 주주명부, 사채원부, 총회의사록,영업보고서,중개인의 일기장도 상업장부가 아니다. 중개인의 일기장의 경우 상업장부로 보지 않는 이유는 타인간의 거래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법에서는 상업장부를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로 규정하고 있다.
2. 상업장부의 기원
상업장부는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상인들이 상인들의 영업의 성과를 기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 상업장부의 시초가 되었으며 14세기에는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에서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15세기 말에는 상업장부와 관련된 최초의 저서“Lucas Pacioli”가 출간 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유럽지역에 전파되었고 결국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로 발전하게 되었다. 상업장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1673년의 프랑스 상사조례이며 그 후 1807년 프랑스 상법전에 의하여 입법화되면서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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