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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대물변제의 예약】
「지방세기본법」제99조 제2항에서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라 함은 소비대차의 당사자간에서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담보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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