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2【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
1.「지방세기본법」제99조 제1항 제4호에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 경우
① 서울특별시 : 보증금 9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3천2백만원 이하의 금액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2천7백만원 이하의 금액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금액
④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천5백만원 이하의 금액
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4조의 경우
① 서울특별시 : 보증금 6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2천2백만원 이하의 금액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보증금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천9백만원 이하의 금액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보증금 3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천3백만원 이하의 금액
④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금액
2.「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또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4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이 지방세보다 우선하기 위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93조의15에 따른 공매공고일 이전에「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또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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