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동거가족을 제외한다)가 질병이 있어 납세자가 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2.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
3. 납세자의 거래처 등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가. 파산선고
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다.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라. 사업의 부진 또는 부도로 인한 휴ㆍ폐업
마. 가부터 라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결정을 받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5. 1.부터 4.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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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