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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지방세기본법」제45조의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제47조)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 중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48조, 제49조)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의 범위 안에서 그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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