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7-1【채권보전용 부동산의 범위】
①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변제·실행을 하기 위하여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등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2.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를 받는 일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담보목적물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직접 경락받는 등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 취득하는 경우
②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일시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라도 채권 보전·행사용 부동산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