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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2【시가역산법에 근거한 추징금액 산정방법】
법 제1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범칙당시
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추징하는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을 합산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인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하여
추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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