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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법인처벌의 요건】
법 제196조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처벌
하기 위하여는 먼저 범칙행위를 한 자가 법인의 임원, 직원, 사용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의 범칙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이어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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