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8-0…1【과세가격 누락 등 행위의 가벌성 여부】
수입신고서상의 신고구분란을 허위기재하고 과세가격을 누락한 행위에 대한 가벌
성 여부와 관련, 관세포탈죄(법 제180조 제1항 제1호)가 성립하려면 관세탈루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허위신고죄(법 제188조 제1항 제1호)가 성립하려면 허위
신고의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의자의 자백 및 제반사정을 종합 판단
하여 관세포탈의 목적 및 허위신고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상상적 경합에 따라 처리
하고, 관세포탈의 목적은 없으나 허위신고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허위신고죄로 처
벌하여야 한다. |
|
 |
|
|
|
|
 |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
|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
|
임대 매출원가 문의 |
|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
|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
|
본지점간 거래 |
|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
|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
|
|
|
2022년 결산감사 대비 이... |
|
2022년 결산대비 유형자산... |
|
2022년 반기결산 세무관리... |
|
2022년 귀속 반기 법인결...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법인결산 및 세무... |
|
2021년 결산대비 사례별 ... |
|
|
|
기업의 주요 세무회계 실무 ... |
|
기업의 효율적 사업계획 및 ... |
|
기업의 자금조달 및 주요 세... |
|
실무자를 위한 주요 세무회계... |
|
법인의 결산준비 관련 해설 ... |
|
기업의 비전을 위한 주요 전... |
|
기업의 실무자를 위한 세무회... |
|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전... |
|
|
 |
|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
 |
|
2024 법인세법 축조 해설 |
|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
|
2024년 2월 5일자 국세... |
|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
|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
|
 |
 TAX 매거진 |
 |
|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
|
|
 주간 조세저널 |
|
|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