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의2-0…2【상표권 침해물품의 의의】

법 제1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
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
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세관장에게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
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2.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은 경우. 다만,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판매
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