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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1【보세운송시 담보제공 대상】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은 관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보세운송 승인신청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제세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무세 또는 관세가 면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수출용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
3.다른 규정에 의하여 화주가 신용담보 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거나 당해물품에
대하여 이미 담보를 제공한 물품
4.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의 승인을 신청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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