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의3-0…1【심사청구 등에 대한 각하결정 사유】

법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때 (처분의 부존재)
2.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청구(당사자의 부적격)
3.법 제38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
한 불복청구
4.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대리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불복청구. 다만, 불복제기
후 정당한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