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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5【"멸실"의 의의】
법 제29조 제3항 단서에서 "멸실"이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
여 파괴·훼손되어 소멸된 상태를 말하며, 도난·분실 등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라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멸실로 보지 아니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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