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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4【ATA까르네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하는 경우 관세납부 여부】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A.T.A.협약)에 의한 일시수
입통관증서(Carnet)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수입물품을 협약이 정하는 용도 외
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의 승인을 받고 법 제29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당시 면제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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