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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시효의 중단】
① 법 제26조에서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납세고지 등
중단사유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 관
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주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당해 건과 관련된 제
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및 물적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
다.
② 세관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및 물적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관세
징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당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 효력은 주
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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