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의2-0…1【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 함은 당
해 납부고지서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정한 부과권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
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 제25조의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관세 등을 경정하거나 추가로 징
수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경정이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는
행위이므로 당연무효인 처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