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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3-4의3…7【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의 과세】
구매자가 용선한 선박에 의하여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
선료를 판매자가 부담한다면 당해 체선료는 이미 물품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야 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으나, 이를 구매자가 부담한다면 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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