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의3-3의7…17【비교가격의 목적 및 "근접함"의 의의】

영 제3조의7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의 가격에 근접함"이라 함은 수입가격과
영 제3조의7 제2항 각호의 1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
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특성, 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
의 10을 초과하더라도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
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인 경우라도 근접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