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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3-3의4…15【통상운임】
① 영 제3조의4 제4항에 규정된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이라 함은 당해 물
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 등)을 감안하여 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임을 말하며, 이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
청장이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정한다.
②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함에 있어 실제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
하는 운임을 통상운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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