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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3-3의3…14【우리나라에서 재현하는 권리】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현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수입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않는 경우,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등은 의미 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사
용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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