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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3-0…4【별도로 지급된 Pallet 비용의 과세】
수입물품이 적재된 Pallet는 포장의 일종이고 동 Pallet가격은 수입물품가격에 포
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무역관행이므로, 구매자가 Pallet가격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면 이는 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포장에 소요되는 자재비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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