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의3-0…3【수수료, 중개료, 구매수수료의 의의】

법 제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수수료 및 중개료와 구매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호
를 말한다.

1.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
다.
예)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오퍼수수료 (Offer Commission)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2.중개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또는 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
다.
예)세계각국에 대한 시장조사, 판매자와의 상담, 무역업무에 대한 자문 및 협조
등의 대가로서 장래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
액을 중개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중개회사가 행하는 용역이 외국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중간역할과 자문에 불과한 때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3.구매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
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
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
관 및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