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의3-0…2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의 범위】

법 제9조의3 제2항에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
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2.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할 하
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3.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4.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은행수수료(Banking Charge), 팩토링수수료
(Factoring Charge)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