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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범칙물품에 대한 세율 적용방법】
범칙물품의 감정시 세율적용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며, 시장접근물량 양허세율
의 적용에 있어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서를 정당하게 발급 받은 물품의 경
우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 추천서가 없거나 부당한 방법으
로 추천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시장접근물량 초과시의 세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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