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수입한 화주"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수입한 화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
입을 위탁한 자
2.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3.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
4.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
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5.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경락자
6.앞의 각호 이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송품장(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 등)
에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