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중과대상에 여부에 관한 공장의 예시】

1.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08.12.15 조개정)
① 기존 공장의 승계취득시 기계설비를 제외한 공장대지 및 건물과 동력장치만을 양수한 경우
는 포괄승계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동일 대도시권 내에서 기존 공장의 시설 일체를 매각하고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에서는 공장
의 신설로 본다.
2.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8.12.15 개정)
①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거나 시설규모를 축소하
여 승계취득하는 경우
② 타인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에 설치된 공장을 그 토지와 건축물은 임차인으로부터, 그 기계장
치는 임차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