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2【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 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서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2008.12.15
신설)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경우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 권역 :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
하여 1,600만원 이하의 금액
②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 보증금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400
만원 이하의 금액
③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200만원 이하의 금액
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경우
① 서울특별시 : 보증금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3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보증금 3,9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170만원 이하의 금액
③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900만
원 이하의 금액
④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750만원 이하의 금액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이 지방세
보다 우선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또
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2008.1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