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1. 법인이 상법 제355조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하
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
다.(2008.12.15 신설)
2. 제1항의 기간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 성립후 또는 신
주의 납입 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매수 희망자가 없고 당해 체납자가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008.1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