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법인등기의 세율】

1.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
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수개의 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변경등기를 하거나, 단
순한 명칭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2.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는 것은 법인설립 등기에 해당되어 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1)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3.법인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본점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고,구소재지에
서는 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이 적용되며,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본
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이 적용된다.(20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