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부동산등기의 세율】

1. 명의신탁해지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취득대가로 법원의 반대급부지급
명령을 받거나 사실상 반대급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8.12.15 개정)
2.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을 적용하나 다만, 자기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8.12.15 개정)
3.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
기는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피합병법인
명의로 된 근저당권자를 합병법인 명의로 근저당권자 변경등기하는 경우는 법 제131조 제1
항 제6호의 세율이 적용된다.
4.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설립허가의 취소(행정
관청 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 법인을 해산하고 법인격이 다른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해
산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2001.2.1 개정)
5.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공동주택이 완공된 후 대지사용권을 정리하는 경우) 후 공동주택 등
에 대한 대지권표시변경등기는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을 적용한다. (2008.12.15 개정)
6.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이를 다시 주택건설사
업자가 자기명의로 주택 동호별로 지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2001.2.1 개정)
7.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면적의 증가없이 이미 등기된 주요 구조부사항의 표시를 위
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2001.2.1 개정)
8. 등기당시에 착오로 인하여 실제상의 건물 등 표시를 잘못 등기하였다가 다시 정정등기함이
판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
한다. (2008.1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