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과세표준의 범위】

1.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아 당해 목적에 필요한 특수장치를 설
치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을 취득한 후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탱크로리 등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등록세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001.2.1 개정)
2.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세과세표준이
다. (2001.2.1 개정)
3.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ㆍ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8.1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