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부동산임대의 범위】

1. 비영리법인의 보유토지 중 1994.1.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하는 임대수입기준은 1993.12.31 개정된 시행령의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
거 당해 토지금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 (2008.12.15 신설)
2.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그 토지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
상을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하실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 공동사용 부분은 안분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면적은 당
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8.1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