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정당한 사유의 의미】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인내부의 사정이 아닌 법인외부의 불가항력인 사정, 즉 천재·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한다. 그리고 법인내부의 사정으로는 당해 토지취득 목적에 비추어 장애유무 및 그 장애정도, 현재의 기술수준 부족 등 객관적으로 보아 누구나 납득이 가는 사유만을 의미하고 단순히 법인의 일상적인 내부사정인 자금부족 등이나 수익상의 문제, 경영방침변경, 설계변경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008.12.15 신설)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대지와 건물의 모든 임차인들에게 대하여 즉시 건물명도소송
을 제기하지 않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이 그 토지
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의 소요기간으로 유예기간 이내에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
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