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별장, 고급주택 등】

1.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구조되어 있고,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되지
않고 필요한 때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별장에 해당된다.
2.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
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므로 이 경우 당해 토지의 필지수 또는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3.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다.
4.「구내의 토지」라 함은 통상 담장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구획된 토지를 의미하며, 고
급오락장 등이 건물의 일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공용면적은 다음 산
식에 의한다.
중과대상 전용면적
중과대상 공용면적 = 전체 공용면적 × ---------------------------------------
중과대상 전용면적+중과제외대상 전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