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과세표준】

1.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임시사용 승인일을 기
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건물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포함한다.
2.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는 분양을 위한 선전광고비(신문, TV, 잡지 등 분양광고비)는 제외
하고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한다.
3.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산
림조림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취득일 이후에 공사의 완료로 인하여 수익이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제외된다. (20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