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형식적 소유권취득에 대한 비과세】

1.법 제1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은 과세대상이다. (2008.12.15 개정)
2.공유물의 분할은 공유권 중 자기지분을 분리하는 것이므로 이 때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할
등기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소멸법인소유의 과세물건 중 고급오락장 등 합
병전부터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건인 경우에는 법 제110조 제4호 단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비과세 대상이다.(2001.2.1 개정)